국가개발 교통계획 주거환경 주택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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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별 부동산 규제정책 ~'20 7.10대책
  • 8.2 2017

    8.2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

    ①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20%p
    ⇒ 적용시기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②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추가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적용시기 : ‘17.9.1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중과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세율 적용
    ⇒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 이상 또는 30세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사망, 이혼 포함)

    ○ 조정대상지역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 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4.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전매제한기간조정)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간 강화

  • 12.13 2017

    임대주택 8년 이상 임대시 중과 배제

    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주텍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정
    - 2018.03.31. 까지 등록하는 경우 5년 임대시 ----- 중과 배제
    - 2018.04.01. 부터 등록하는 경우 8년 임대시 ----- 중과 배제
    ⇒ 적용시기 :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8.27 2018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수도권 중 경기 구리·안양동안·광교를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조정대상지역
    서울(전역, 25개구),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구리·안양동안·광교),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일광면), 세종

  • 9.13 2018

    9.13 투기차단 및 주택시장 안정화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의 경우에 한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보유기간별 공제율)
    3∼4년(24%) 4∼5년(32%) 5∼6년(40%) 6∼7년(48%) 7∼8년(56%) 8∼9년(64%) 9∼10년(72%) 10년이상(80%)

    ⇒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15년 최대 30%)
    ⇒ 적용시기 : ‘2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 과세 적용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및 ‘18.9.13. 이 전에 취득한 경우
    ⇒ 적용시기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③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및 ‘18.9.13. 이전 에 취득한 경우
    ⇒ 적용시기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 하는 분부터 적용
    (기계약자 중과 제외)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18.8.27) 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 제외
    ⇒ 적용시기 : ’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종전규정 적용) : ‘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및 ‘18.9.13. 이전을 매매계약 체결(분양권 및 조합원입주 권 매매 계약 포함)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적용시기 : ‘18.9.14.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 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 원 초과구간 +0.2∼0.7%p)
    ·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150% → 300%)

  • 12.28 2018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및 해제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해제

    ○ 조정대상지역
    서울(전역, 25개구),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구리·안양동안·광교,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부산(해운대·동래·수영구) 세종

  • 1.9 2019

    임대주택 관리강화

    ①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 임대등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1회로 제한하여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허용
    ⇒ 적용시기 : ‘19.2.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후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적용시기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추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시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 제한 요건 추가
    ⇒ 적용시기 : ‘19.2.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11.18 2019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도 고양시(일부지역제외* ),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12.16 2019

    12.16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1세대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에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로 구분

    ②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단, 신규 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종료(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③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2년 거주기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
    ⇒ 적용시기 : ‘19.12.17. 이후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

    ④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보유기간 1년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적용

    ⑥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한시적 배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 2.21 2020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추가

    ○ 조정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 25개구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18.8.28. 추가지정>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18.12.31. 추가지정>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19.11.08. 해제> 고양시(일부지역제외),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제외), <’20.2.21. 추가지정>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부산광역시 <’18.08.28. 일부해제> 기장군(일광면 제외), <’18.12.31. 추가해제> 연제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일광면), <’19.11.08. 추가해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6.17 2020

    6.17 주택시장안정 관리방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조정대상지역)
    - (서울) 全 지역
    -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투기과열지구)
    - (서울) 全 지역
    -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 (인천) 연수, 남동, 서구
    -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지정범위)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총 4개 법정동)
    (지정기간) ’20.6.23~’21.6.22(1년,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 검토)
    (허가대상)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의무화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 ’20.9월)

    - 무주택자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1주택자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 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적용시기 :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7.10 2020

    7.10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

    -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m2 이하 민영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9천호 → 3만호 이상
    -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 적용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7.11일(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
    -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연장(10년 이상)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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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금) 부동산일일뉴스

안녕하세요! 뉴스 에디터 "Yang"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카드가 검토중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됨에 따른 것으로서 양도세율을 낮추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임
  •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준을 수정하는 대신 공제대상을 확대하거나 과세를 이연하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음
  • KB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12주만에 0.2%대로 올라섬. 매매가격은 0.2%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원구가 0.46%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음
  •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몰린 노원구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음. 보름새 1억원 이상 오르는 단지가 나오는 등 풍선효과가 꺼지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임
  •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 3년간 월평균치의 60% 수준을 기록함.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높은 입주실적을 보이고 있음
  • 김포 주택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음. GTX-D노선 발표 이후 교통 소외 지역의 중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임
  •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임박함. 2012년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이 없기 때문에 금천구 일대는 새 아파트가 귀한 지역임
  • [하단이미지] 서울시가 보라매역 역세권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일대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보라매역 역세권은 내년 신림선이 추가 개통되면 환승역세권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예상되는 지역임
  • [청약]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전용면적 : 25~42㎡, 분양가격 : 약 3억7천~6억8천, 특별청약일 : 5월14일, 청약접수일 : 5월 17일~5월 20일
  • [경매]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 73, 102동 804호(용두동, 용두롯데캐슬리치). 사건번호 : 2019타경5963, 전용면적 : 59.9858㎡, 감정가 : 7억4500만원, 경매기일 : 2021년 5월 17일, 실거래가 : 9억4300만원(약10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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